이번에 바뀐 부동산 규제 완화 확인해요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몇 천, 몇 억 이상 가격이 낮춰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시장 상황에 정부는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중 어떤 부분이 완화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뀌는 부동산 규제 완화

좋은 임대인 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기

세입자의 부담을 낮추는데 동참한 상생 임대인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 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 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준 가격 제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완화된 조건에 부합한 상생 임대인은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한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언제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난 집 없는데..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덜 수 있도록 관련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들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 기준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값과 더불어 전세 보증금도 급격하게 오르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집을 찾는 게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버팀목 전세대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최대 4억 5천만 원, 지방 기준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출한도는 1억 8천만 원, 1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전월세 임차인들을 위한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전월세 임차인들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집을 처음 구매한다면
취득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사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는 취득세 면제 혜택은 지금도 있는 건데요. 다만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에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제는 누구나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할 경우에 만요!

과연 이러한 규제 완화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좀 녹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제가 완화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만큼 커지는 이자 부담. 과연 규제 완화에 서민들이 응해줄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이 풀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머니톡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