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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강의 일상
1기 신도시 재정비, 엇갈리는 기대와 약속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재정비 문제로 윤석열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8·16 부동산 대책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배신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부풀대로 부푼 기대감 1기 신도시 주민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올해 초 대선 기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안팎에 이릅니다. 재건축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대적인 재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이런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추가하고 재정비 규제를 완화해 무려 10만 호에 달하는 주거를 공급하겠다 약속했는데요. ..
윤석열 정부, 8·16 부동산 대책 발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굵직한 방향부터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민간'이 '도심'을 개발한다 윤 정부는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돼 서민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도심, 역세권과 같이 수요가 몰리는 입지를 강조했는데요.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물량을 공급한 이전 정부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52만 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급된 물량 41만 호보다 11만 호가량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