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윤석열 정부, 8·16 부동산 대책 발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굵직한 방향부터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민간'이 '도심'을 개발한다

윤 정부는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돼 서민 주거가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도심, 역세권과 같이 수요가 몰리는 입지를 강조했는데요.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물량을 공급한 이전 정부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52만 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5년간 공급된 물량 41만 호보다 11만 호가량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도심 공급의 핵심”으로 민간을 지목했는데요. 민간이 도심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공공은 조력의 역할에 머물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재건축 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면하고 재건축 사업이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방편을 내놓았는데요.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요점은 입지가 좋고 저렴한 가격의 공공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건설 원가, 즉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되고 저리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지원될 계획이죠.

정부는 공공택지와 민간의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총 50만 호의 물량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0만 호의 물량이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갑론을박

규제 완화와 시장 중시라는 윤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부동산 대책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는 정책 접근이 적절하다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한편으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투기 수요를 자극해 오히려 집값이 불안정해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할 건설사와 해당 주택의 소유주만 혜택을 얻고 서민, 저소득층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날 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발표로 부동산 정책의 큼직한 줄기가 드러났지만 상황은 아직 안갯속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책의 큼직한 줄기만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차차 공개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감면안과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을 9월 중 발표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범위와 시기는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개정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건축 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지 아니면 대규모 공급 계획이 당분간의 수요를 억누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by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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