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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강의 일상
정부가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를 걷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어, 월급이 그대로 유지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개편하지?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행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 전반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세금을 내는 비율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즉 물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이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중산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
정부, 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검토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세는 변함이 없어, 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만 오르더라도 사실상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인데요. 정부는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되, 소득세 면세 대상은 더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당 압승 일본 의회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가 몸담았던 집권 여당 자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집권 중인 기시다 총리 정권의 높은 지지율에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인한 동정표가 몰리면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압승으로 자민당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