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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강의 일상
덜 걷히는 세금, 늘어가는 재정적자 🔎 핵심만 콕콕 정부 지출이 줄어들었지만, 재정적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경기 둔화로 국세 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추경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벌써 연간 전망치에 다다랐습니다.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 바닥 보이는 예산: 세수 수입의 현저한 감소로 재정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국가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분기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연간 전망치에 가까워졌죠. 💰 다가온 세수 결손: 1분기까지의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덜 걷힌 것이 큰 원인인데요. 올해 예산안에 반영..
정부가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를 걷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어, 월급이 그대로 유지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개편하지?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행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 전반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세금을 내는 비율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즉 물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이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중산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