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강의 일상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낮추고, 민간 공급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봐요 6 • 21 부동산 대책 1. 전월세 안정책 2.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¹⁾ 개편 전월세 안정책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분상제 개편은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한 거고요. 즉 전세대란 ²⁾에 대한 대비책, 꽉 막힌 공급 ³⁾을 풀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한 겁니다. 1) 정부가 건설사에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눌러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를 적용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이득입니다. 2) 2020년 7월 말에 시행한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