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동산정책 (2)
레이강의 일상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낮추고, 민간 공급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봐요 6 • 21 부동산 대책 1. 전월세 안정책 2.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¹⁾ 개편 전월세 안정책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분상제 개편은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한 거고요. 즉 전세대란 ²⁾에 대한 대비책, 꽉 막힌 공급 ³⁾을 풀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한 겁니다. 1) 정부가 건설사에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눌러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를 적용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이득입니다. 2) 2020년 7월 말에 시행한 임대차 3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청년 정책 1. 청년월세지원사업 : 2022년 8월부터 접수 만 19~34세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¹⁾입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²⁾ 60% 이하 (월 소득 약 109만 원), 부모와 합친 소득이 월 419만 원 이하인 청년이 독립해 살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빡빡하나 정부 추산 청년 1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1)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최초의 청년주거지원사업으로 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가 대상입니다. 청년 가구 재산은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 가구+부모 가구) 재산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