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도난다고 세수 바닥으로 빚 못갚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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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 한도 초과, 커지는 부도 위험

🔎 핵심만 콕콕

미국 부채 한도 초과로 정부 잔고 상황이 악화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마찰이 계속되는데요.
급등한 CDS 프리미엄이 불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미국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근래 최고치를 달성하며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국채 CDS 근래 최고치 경신: 미국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미국 국채 CDS 프리미엄이 지난주 대비 약 20%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5.44%나 급등한 것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1년 만기 CDS 프리미엄도 2008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 경제 불안정성 확대: CDS는 특정 자산의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인데요. 미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미국 국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이 CDS 프리미엄 폭등의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세수 부족으로 앞당겨진 X-데이

미국 정부의 적자가 급증한 가운데 4월 세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정부의 현금 잔고 상태가 악화했습니다. 이에 잔고 부족으로 정부가 지불 불능 상태가 돼버리는 ‘X-데이’가 앞당겨졌습니다.

🤯 디폴트가 다가온다면?: 지난 1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6월 초가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 또한 특별 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죠.

🚨앞당겨진 예상 X-데이: 미 재무부의 가용 현금이 고갈되는 'X-데이‘ 예상 시기는 7~9월로 추정됐는데요. 정부 지출은 늘어났는데 4월 세수 유입이 예상보다 적어, X-데이 예상 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습니다.

🏦 빠듯한 주머니 사정: 현재 미 재무부의 가용 현금 규모는 2,500억 달러(약 334조 원) 수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00억 달러를 유지하던 미 재무부 잔고는 4월 세수 유입 전 800억 달러대까지 줄어들며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죠. 심각한 부채 이슈
연초 법정 부채 한도를 초과한 이후 미국 정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디폴트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이제는 한도 상향 없이는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이젠 다른 방법이 없어: 6월 미국 의회에서 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디폴트를 맞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한 지 오래: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1월에 법정 한도를 초과했죠.

🪙 일단 줄일 수 있는 것부터: 결국 미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공분야 투자를 지연하거나 정부 보유 현금을 가용하는 등의 조치로 디폴트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원인은 정치판 싸움?

한도 상향이 시급한 데도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 지출 감액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바이든 정부는 핵심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집니다.

🥊 부딪히는 바이든과 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관련 정치 논쟁은 연초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의회에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필두로 한 공화당은 그 조건으로 내년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내걸었는데요.

🤨 정책을 포기하라는 소리야?: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반발을 표하며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부 조항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등을 폐기하자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 법안 상정: 매카시 하원의장은 현지 시간 기준 23일 공화당이 제안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이번 주 하원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 5,000억 달러 증액하는 동시에 연방정부 예산을 1,300억 달러 삭감해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인데요.

상황의 위험성

한도 상향이 빠르게 이뤄져도 미국 경제는 불안을 감내해야 할 전망입니다. 상향이 늦어질수록 경제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죠.

🏛️ 합의 속도는 미지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 악몽의 반복?: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 은행들의 경고: 미국의 대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디폴트가 발생 시 대규모 경기 침체도 찾아올 것이라 경고합니다. 부채한도 초과가 장기화하면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부채한도 협상이 미뤄지면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도 제한되고, 달러 가치도 약세를 보일 수 있죠.

✂️ 경기침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부채 한도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여파는 상당할 전망입니다. 가벼운 경기침체와 100만 명의 실직 사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한도 상향에 대한 정치권의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by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