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부 지침 발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우리나라 기업의 영향은 어떤지 살펴보자

미국 재무부

미국 IRA 세부 지침 발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안도

🔎 핵심만 콕콕
미국 재무부가 IRA 전기차·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기존 공정을 유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 비율을 줄여야 하는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입니다.


왜 중요할까?
미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돼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 IRA 세부 지침 발표: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명확한 세부 지침입니다.

🚗 IRA 실시!: 미국 정부는 작년 8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주는 IRA를 시행했고, 이후 전기차나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생산지역과 부품의 제조지역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 초긴장한 국내 업계: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 사이에서는 ‘IRA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부 지침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원재료 및 부품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안이 미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죠.

🙌 국내 배터리 기업은 안도: 이번에 발표된 세부 지침은 대체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업계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개선되진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최근 북미 조립 요건의 예외를 적용받는 리스 및 렌트 차량의 미국 내 판매가 늘고 있어 전기차 업계도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양극재가 그대로 광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세액공제 요건 두 가지: 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 핵심 광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요건에 다 부합하는 차량에만 각각 3,750달러씩, 총 7,500달러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해당 지침은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구체적인 요건은?: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를 지급합니다. 또,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한 경우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 관건이었던 양극재는 그대로 핵심 광물: 이번 IRA 세부 지침에선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쓰이는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존처럼 ‘핵심 광물’로 유지됩니다. 만일 양·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됐다면 한국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겨 양·음극재를 생산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 공정 체계 유지에도 OK: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양극재·음극재를 생산하고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양극판·음극판과 같은 부품을 완성하는 방식의 공정을 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 공정 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주목할 점은?

광물 조달국의 범위가 확대됐고, FTA 미체결국가에서 추출한 광물도 FTA 체결 국가에서 가공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조달 비율은 해결해야 할 과제죠.

📒 일본과 EU는 인정: FTA를 맺지는 않았지만 광물 협정을 새로 맺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을 핵심 광물 원산지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이 요구했던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는 FTA 체결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광물 조달국 범위 확대: 그러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 하더라도, FTA를 체결한 국가 내에서 이를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를 협상 체결국처럼 인정해줍니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기준인 50%에 맞게 부가가치를 더하는 형태로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조달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승, 우려 단체는 안돼: 조달 비율은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6년 80%로 점차 증가합니다. 또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우려 단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2025년 전에는 미체결국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각계의 반응은?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마무리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 내의 반응은 좋지 못한데요.

🤝 전략적 파트너십 기대하는 한국배터리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번 발표가 양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와 우리 배터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보다 강화돼 우리 기업의 수출이 증대되리라 기대하고 있죠.

😄 산업통상자원부도 안심: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의 반응은 냉랭: 한편, 미국 현지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유리하게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정의를 바꿨다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

그러나 세액공제를 위해 전기차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이며, 우려국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 외국 우려 단체는 어디?: 이번 발표에 앞서 미국이 중국 등을 ‘우려국가’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한 광물이나 부품을 배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으나, 이번 발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 추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 의존은 줄여야 할 과제: 아직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발표되지 않은 '외국 우려 단체'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핵심 광물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타격을 입으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 전기차는 어떻게 되나: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은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게 나았지만, 전기차의 경우 여전히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제품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리스용 차량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차 중 리스와 렌트카 비중이 30%에 근접했기 때문이죠.

by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