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어떻게 바뀔까요?

고용노동부는 주 단위의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며 퇴근을 생각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근무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과연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 현재 법적 최대 근로 시간은 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행 이전에는 1주당 법정 근무 시간이 68시간이었는데요. 이게 52시간으로 줄어든 것이죠.

첫 시행 당시 공공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2021년부터 대부분의 사업체에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기본 근무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무시간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5일 근무 기준 하루에 8시간 기본 근무에 연장근무 2.5시간씩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달(4.3주)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 5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 주 단위 근무제도는 끝 이제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당 계산되는 ‘연장 근무’ 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무를 한 달(4.3주) 52시간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함으로써 기업별로 다양한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IT업계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시기에 따라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 52시간 제도가 노동자와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실행되면 바쁜 주에는 연장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덜 바쁜 시기에는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IT업계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내에서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무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반응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 여기서 근무제도가 더 유연해진다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까지

일부 노동자는 그럼 많게는 일주일에 92시간(기본 근무 40시간 + 한 달 치 연장 근무 52시간) 일하게 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에다 회사와 노동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시행되는 것이기에 그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해명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무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이 주목적인 만큼 추가적인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근로제도 유연화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란?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용노동부가 앞으로의 노동 규제 개혁 방향을 발표한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근로제도 정책이 업데이트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쪼록 머니톡 구독자분들의 워라밸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