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강의 일상

예타 조정으로 '건전 재정' 속도 내다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 사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에 도입된 예타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B/C)을 검증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한 탓에 재정이 타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지침은 9~12월에 개정할 예정이죠. 왜 지금 바꾸는 거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시기의 ‘묻지 마 식’ 예타 면제 관행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예타 면제 남발이 국가 채무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죠. 지난 5년간, 새만금 공항·한국판 뉴딜 등의 대규모 사업이 예타 없이 진행됐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이 149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