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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논란 카카오 게임즈 표절 논란 카카오 헬스케어와 카카오뱅크 기술 착취논란 SM 인수시 논란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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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논란 카카오 게임즈 표절 논란 카카오 헬스케어와 카카오뱅크 기술 착취논란 SM 인수시 논란도

naray 2023. 4.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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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카카오, 계열사의 잇따른 논란


🔎 핵심만 콕콕
카카오 및 계열사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게임의 표절 논란 등에 이어 SM 인수전에서의 시세 조종 의혹까지 터져 나왔는데요.
카카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왜 중요할까?
카카오와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연달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용 및 표절 의혹과 시세조종 의혹에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 표절 및 시세조종 의혹 제기: 카카오게임즈를 포함한 몇몇 카카오 계열사가 도용 및 표절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있었는데요.

📉 카카오 주가 하락: 악재가 겹치자 7일 카카오의 주가는 전날에 비해 3.14% 떨어진 5만 8,600원에 마감했습니다. 같은 날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도 표절 논란으로 3.73% 하락한 3만 9,950원으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 긴축경영까지 들어갔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긴축경영에 접어든 데에는 계열사들의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영향이 컸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잇단 논란까지 터지며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표절 논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지만, 카카오게임즈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 빠르게 성장 중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의 작년 매출액은 연결 기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조 1,476억 원으로, 설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 매출액이 4,955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의 중요한 계열사라 할 수 있죠.

😤 표절 논란 제기된 아키에이지 워: 엔씨소프트(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르적 유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것인데요.

⚖️ 결국 소장 접수: 결국 지난 5일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카카오게임즈의 대답: 그러나 7일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는 표절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것인데요.

⁉️ 어떻게 될까요: 다만, 게임의 표절은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미지 등이 완전히 겹치는 수준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카카오헬스케어와 카카오뱅크, 중소 기업 기술 탈취?

카카오헬스케어와 카카오뱅크도 기술 도용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혈당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기술을 도용했고, 카카오뱅크는 생체인식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입니다.

💸 형사 고소 당한 카카오뱅크: 지난달 29일 생체 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은 카카오뱅크가 자사의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카카오뱅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 카카오헬스케어도?: 한편, 건강 관리 플랫폼 닥터다이어리 측도 카카오헬스케어가 이번 발표한 서비스의 주요 구성이 자사의 건강관리 플랫폼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3년 전 투자를 제안했던 회사인데요. 당시 기술 및 사업 계획을 공유한 적이 있죠.

🙅‍♀️ 우린 도용 아니야: 다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헬스케어는 모두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SM 인수전에는 또 무슨 일이

한편, 최근 카카오의 최대 이슈였던 SM 인수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카카오가 SM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카카오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 압수수색에 들어간 카카오: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이날 압수 수색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 그 이유는?: 금감원은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정황을 신고받고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에스엠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의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결정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카카오 사건을 남부지검에 넘겼기 때문에 업계는 금감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예상합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와 별개기 때문입니다.

by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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