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원 통과 ; 내용과 전망

미국 상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지난 7일 미국 상원이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입법이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중대한 개정.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 법안. 수십 년 중 가장 큰 폭의 증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묶어 부르지만 사실 경제 분야의 크고 작은 입법 여럿이 묶인 정책 패키지입니다. 세 가지 굵직한 내용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환경과 에너지 부문에 약 3,8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출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생산하는 산업체와 친환경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건 부문에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처방약의 가격을 낮추고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대기업 대상으로 증세가 이뤄져 약 4,700억 달러에 달하는 조세가 더 거둬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기업 대다수가 이런저런 세금 공제로 사실상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숙원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서 이 법안을 통해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고 일반적인 가정의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며 내건 계획 ‘더 나은 재건(BBB)’의 일부입니다. 증세와 정부 지출 증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예산 규모가 지나치다며 공화당이 반대해 지난 1년간 계획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입법도 원래 계획을 모두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보건, 환경, 증세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을 고심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숨 돌릴 만한 성과죠.

경고하는 공화당

법안은 ’ 51(상원 의장 포함) 대 50’의 아슬한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은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는커녕 가속하고 악화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리라는 비판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증대가 수요 진작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4일, 미국의 경제학자 230여 명이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망과 시사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의 표를 형성하려 목표의 상당 부분을 덜어냈습니다. 당초 약속한 보육, 주거, 노인 돌봄 정책을 포함하지 못했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무소속 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표결 과정에서 보다 확대된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입법을 완전한 성공보다 한 발자국의 진전으로 보는 분위기인 만큼 추가적인 입법과 정책이 시도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y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