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출처 카카오뱅크

트럼프가 우리나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봐요

오늘의 돋보기 요약
• 트럼프의 보호 무역으로 수출 타격이 예상돼요
•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 산업도 우려가 커요
•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예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인물이죠.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물론 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돼
요.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의 공약대로 2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304억 달러, 전체 수출은 44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어요. 만약 우리 기업이 다른 수출 창구를 찾지 못하면, 실질 국내 총생산이 약 0.29~0.67% 감소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죠,

미국 투자도 차질이 예상돼요

트럼프가 IRA등 바이든 정부의 각종 산업 정책을재검토하겠다고 했죠. 때문에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을 약속받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돼요. 트럼프는 미국이 굳이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높은 관세를 매기면 저절로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라 주장하죠.

우리나라 기업이 받기로 한 보조금은?
• 삼성전자: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중이에요. 미국 정부는 이에 약 64억 달러(약 9조 1,73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죠.
•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약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생산 시설을 짓고 있어요. 미국은 이에 4억 5,000만 달러(약 6,450억 원)의 보조금과 최대 5억 달러의 정부 대출, 그리고 투자 금액의 최대 25%를 세액 공제혜택으로 제공할 계획이죠.

통상 압박도 거세져요

트럼프는 지난 임기 때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수출을 막고,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 쉽게 들이려고 했죠. 당시 우리 나라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수입 비중을 늘리고, 미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연장 등을 양보해서 한미 FTA 재협정을 타결했어요

트럼프 정부 2기에도 이와 같은 재개정 요구가 있을 수있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여전히 높은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한국에추가 시장 개방이나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죠

특히 이번엔 자동차 업계에 통상 압박이 커질 걸로보여요.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내건 만큼,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이나 수입 비중 축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죠.

방위비 문제도 있어요

트럼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유럽이 미국을 이용한다며, 미국이 그들의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북미와 유럽의 안보동맹체로, 북미와 유럽 국가 간의 방위를 위한 협력체예요. 나토의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나토 회원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미국은 나토의 방위금을 분담하고 있어요
다만, 나토가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고, 유럽이 미국에 돈을 지불하면 나토에 남아있을 거라고 밝혔어요. 사실상 유럽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거죠,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유럽과 비슷한데요. 얼마 전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약 14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했어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올릴 거란 우려가 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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