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상속세 부담 논란, 상속세 개편 추진하려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

연합뉴스

연이은 상속세 부담 논란, 상속세 개편 추진되나

🔎 핵심만 콕콕
상속세 개편을 두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넥슨과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논란에서 불이 붙었는데요.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 상속세 개편 추진하나: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23년 만에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포문을 연 것입니다.

🔥 넥슨∙삼성에서 피어오른 불씨: 상속세율 완화 논의는 최근 넥슨 창업자 유족과 삼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논란 이후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상속세가 기업 존속을 어렵게 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 부자 감세 vs 합리적 개편: 상속세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도 거셉니다. 명목 소득세율에 비해 실질적인 소득세율은 낮다는 설명인데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합리적인 개편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다시 불붙은 과도한 상속세 논란

😭 상속세 대신 주식 낸 넥슨: 작년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상속세 대신 넥슨의 지주회사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넘겼습니다. 약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때문에 2.6조 주식 판 삼성: 지난 5일에는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6,000억 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 일가는 2025년까지 12조 원의 상속세 중 남은 6조 원을 나눠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 너무 가혹한 거 아냐?: 이를 계기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의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주요 기업의 주주 자리까지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이죠.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어떻길래?

🌐 OECD 평균의 1.8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3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일본의 55%보다는 낮지만, 미국·영국의 40%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OECD 평균(27.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 사실상 OECD 최고 수준: 또한 기업경영권을 물려받거나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할증이 붙어 상속세율은 6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의 세율 중 가장 높죠.

🙅‍♂️ 실질 세액은 그렇게 안 커: 그러나 상속세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상속세 실효세율은 평균 28.6%에 불과했는데요. 각종 공제도 많고,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시세와 평가금액의 차이가 커 실제 상속세 납부액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상속제 개편 논의 상황은?

😥 상속세 때문에 폐업하는 일 없어야: 상속세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 부담 완화입니다. 해외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CEO가 늘 정도로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거죠.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법인세를 더 내게 하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라는 의견도 들립니다.

😠 상속세는 최소한의 공정성 장치: 반면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상속세가 공정한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가 커서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죠.

🤔 자본이득세 대체 논의: 한편으론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산을 상속할 때가 아니라 이를 팔아 이익을 실현할 때 세금을 매기자는 건데요. 과세 시점을 미뤄 경영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 부담을 제거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죠.

by 데일리바이트

음... 좀 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