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오늘의 경제 뉴스 법원 페이코인 상장폐지 문제 없다 버크셔헤서웨이 엔화 채권 발행 정부 SaaS 기업 육성 중국 기업인 보호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법원, "페이코인 상장폐지 문제없어"

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을 멈춰달라는 발행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버크셔해서웨이, 1조 6천억 원 규모 엔화 채권 발행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1,644억 엔에 달하는 엔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3년물 등 5개 종류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5년물 금리는 1.135% 수준인데요. 버크셔해서웨이는 채권 발행 자금을 기존 채권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버크셔해서웨이는 2020년 해외 발행사로는 최대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해 일본의 종합상사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IRA로 미국 내 공장부지 마련 어려움 가중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의 리쇼어링 법안으로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빠르게 늘며 공장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작년에만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최소 1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20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업인 사법 처리 신중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경제 부흥에 나선 중국 당국이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보호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쉬안청 검찰원은 최근 "기업인 구금이나 압류, 자금 동결 등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3 연임을 앞두고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골프존, 카카오VX·SGM 특허침해 소송 승소

특허법원이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특허를 침해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골프존은 카카오VX와 SGM이 자사의 골프시뮬레이션 장치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이들 기업의 기술이 다르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기업이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 2026년까지 SaaS 기업 1만 개 육성

정부가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 AI와 한국어 사용 AI 플랫폼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각종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어 AI 생태계의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 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일리 바이트의 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