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초읽기?
🔎 핵심만 콕콕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정 지역 특혜 논란에 표류하던 법안인데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 극적인 타결?: 올해 초 발의됐지만 발이 묶여 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의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태도를 바꾸면서 연내 통과가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총 51곳이 기대 중: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은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총 51개 지역입니다. 서울의 목동,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죠.
⛏️ 총선 앞두고 불타는 개발 이슈: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 등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개발 정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 재정비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관련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 핵심 내용은 알아야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가 적용 대상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해 주고, 용적률도 완화합니다.
🙏 신도시 숙원 사업: 1기 신도시 대부분은 법적 문제로 사실상 재건축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당시 입주가 시작됐던 만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편을 호소해 왔죠.
🤙 대선 공약으로 등장: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초 대선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공약 이행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는데요.
🪧 올해 초 공개되고도…: 오랜 기다림 끝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올해 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이번 달까지도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었는데요.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장밋빛 전망으로 바뀐 이유는
🔥 수도권 몰아주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가장 큰 화두는 적용 대상의 범위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범위를 정할 때 신도시 같은 특정 지역이나 수도권의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지역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죠.
✅ 총선 때문인가?: 지지부진 이어지던 논의는 최근 급물살을 탔습니다. 야당이 특별법 연내 통과를 공식화하자 여당도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진전에 총선을 앞둔 표심 경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대통령도 언급: 한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 겁니다.
남은 과제도 많은데…
🛣️ 통과가 끝은 아냐: 다만, 법안이 통과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인프라나 이주대책 마련이 대표적인데요. 인구가 늘어날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재건축을 위한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난제로 남아 있죠. 정부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낮지 않습니다.
🖐️ 야당의 제안, 동시 진행은: 민주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와 함께 도시 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죠. 다만 두 법안의 성격이 너무 달라 동시에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다른 법안은: 실거주 의무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담은 법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재초환 부담금이 완화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죠.
by 데일리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