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5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프로젝트

코로나 19로 인한 제로 금리 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으로 밥상 물가가 눈에 띄게 올랐는데요. 정부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 고기 삼겹살 포함 수입 돼지고기 가격 잡자!

회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삼겹살. 서울 시내 식당에서 판매되는 삼겹살 1인분의 평균 가격은 1만7,00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삼겹살 회식도 결코 만만하지 않게 됐는데요. 이에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국민 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가공용 돼지고기’ 총 5만 톤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 관세가 낮아질 예정입니다. 기존의 22.5%~25%의 관세 대신 0%의 할당관세*로 2022년 연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돼지고기는 기존 1000달러 기준 156만 3천원에 수입되었지만, 해당 관세가 적용되면 125만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할당관세'란?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입니다.

사료용 뿌리채소, 계란, 식용유도
할당관세 0% 적용

이미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뿌리채소는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이 7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계란 가공품도 기간을 연말까지 늘려 0%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데요. 이는 물가 상승요인이 큰 식품 7종에 대해서 연말까지 0% 할당 관세를 적용한 것이죠.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팜유를, 인도는 밀가루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식용유와 밀가루 사재기가 일어났었죠? 이 때문인지 정부는 콩기름과 해바라기씨유, 밀가루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원가 상승을 낮춰서 밥상 물가를 잡으려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커피 원두 부가가치세 면제

커피 마시려고 출근하는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브라질,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 커피 주요 산지의 작황 부진으로 인해 커피 원두 가격이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때문에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한시적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커피 원두 원가가 9.1%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외에이외에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고추장, 간장, 된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런 움직임 덕에 밥상 물가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장보기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완화되길 기대해봅니다.

BY 머니톡
머니톡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