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경제 연합 메가 FTA, PCEP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에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경제 협의체(메가 FTA)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상식 한입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경제 협의체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를 꽉 잡은 RCEP

세계 최대의 FTA, RCEP이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한글로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부르며, 편하게 ‘알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 속한 10개 국가(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그 외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FTA에요.

RCEP은 8년 동안 31차례나 공식 협상을 거친 끝에 올해 1월 출범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되었어요. RCEP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인도는 빠졌지만, 앞으로도 RCEP은 인도의 참여를 권유할 예정이죠.

현재 RCE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GDP를 전부 합치면 약 26조 달러이며, 인구를 합치면 약 23억 명이라고 해요. 전 세계의 30%에 달하는 GDP와 인구가 RCEP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RCEP은 회원국 간 무역을 자유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RCEP에는 어떤 내용이?

RCEP 협정문에는 역내 국가 간 관세 철폐, 통일된 원산지 규범, 수출입 관련 절차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매겨지는 관세가 낮아져 더욱 활발한 무역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RCEP 협정문에는 콘텐츠 수출 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잘 규정되어 있어 콘텐츠 불법 복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요.

RCEP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RCEP을 통해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RCEP에 속한 동남가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고 있는데요. RCEP으로 기존 FTA보다 관세가 더 낮아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는 RCEP을 통해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되었어요. 일본과의 FTA에서는 자동차나 기계 등 민감한 품목은 제외되었지만, 일본산 주류를 수입할 때 내던 관세가 서서히 폐지되는 등 혜택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일본과의 첫 FTA,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 확대로 우리나라의 GDP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10년 간 약 5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by. BYTE

BYTE의 상식 한 스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